보고서
통일사법정책연구(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 개인저자
- 사법정책연구원 편
- 발행사항
-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형태사항
- 580 p. ; 26 cm
- ISBN
- 9791161680323
- 청구기호
- 010 통일18-01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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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679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679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법원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북한법제와 통일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법관들을 주축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사법정책연구(4)」는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부제를 달고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졌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집대성하여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북한법과 통일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사법정책연구(4)」는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부제를 달고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졌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집대성하여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북한법과 통일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Ⅰ. 논의의 목적
Ⅱ. 논의의 대상
Ⅲ. 논의의 순서
2 남북한 주요 사건 연표
3 북한 관련 소송에 관한 총론적 논의
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법적 관점 - 북한의 법적 지위
Ⅱ. 북한 관련 소송에서의 준거법 결정
Ⅲ. 북한 관련 소송의 주요 법원
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민사편
Ⅰ. 민사 분야
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가사편
Ⅱ. 가사 분야
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형사편
Ⅲ. 형사 분야
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행정편
Ⅳ. 행정 분야
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지식재산권편
Ⅴ. 지식재산권 분야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