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 국가와 법과 정의를 말하다

인간과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시대의 질병에 맞서 철학적 정치론을 제시했던 비판적 실천철학자 니체를 만나다

니체 전문가로서 니체전집의 번역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니체에 대한 가장 성실한 작품 내재적 분석을 쌓아온 백승영 교수. 그는 ‘부정에서 긍정을, 해체에서 창조를’ 이룬 니체의 저작을 중심으로 니체 철학을 체계화한 깊이 있는 연구서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2005)을 통해 니체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름의 생성 이유와 필연성을 부여하는,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역설하는 철학자로 되살려낸 바 있다. 이번에는 철학적 방법론, 존재론과 인식론, 예술론, 도덕론을 포함하는 이론철학을 소개한 전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니체의 실천철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저서를 내놓는다. 그동안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니체,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의 철학을 기획하다》(2011)의 몇몇 부분을 통해 실천철학의 토대와 밑그림을 제공한 바 있으나 이 책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정치론, 국가론, 법론, 정의론 등을 포함하는 니체의 실천철학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으로 ‘깊이와 범위에 있어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니체 연구서’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술상과 열암학술상을 수상한 저자가 이후 1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연구의 결과물을 집대성한 역작이다.
새로운 문화와 가치, 도덕을 정립해 근대성을 뛰어넘는 사유를 시도한 니체. 이성・정신・관념・초월의 세계를 강조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철학・도덕・종교가 제시하는 삶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니체. 인간의 현세적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가운데 운명을 사랑하고 본래의 인간을 회복할 것을 역설한 그에게서 과연 사회철학, 정치철학, 법철학을 논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국가와 사회, 정치와 법과 정의에 관한 니체의 글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가? 또 그렇다면 니체는 실천철학의 제 영역에서도 현대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같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과제다.
니체가 19세기 유럽의 병리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비판적 실천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계몽가이자 의사였다는 점을 엄중히 의식한 저자는 니체 실천철학의 구성 가능성과 필요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맞서 ‘긍정의 철학’이라는 기획의 한 축으로 실천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철학적 정치론’이라는 명칭 아래 니체의 사회철학, 정치철학, 법철학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니체가 법, 국가, 사회 체제, 정의 등의 주제를 다룰 때 그 주제들의 실질적 구현 절차나 제도보다는 그 근본 원리는 무엇이고, 그 주제들이 인간과 세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더욱 집중했다는 점에 주목한 저자는, 니체가 ‘정치’를 권력 창출이나 지배를 위한 실천술이 아닌, 인간과 국가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정치’라는 교육적 기획의 다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니체의 글을 독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작품 내재적 분석’ 방식으로 집필된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는 실천철학의 전 영역에서 니체가 어떻게 시금석과 선구자와 결정체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실천적 유용성을 보여주고, 어떤 울림과 영감을 주는지 깨닫게 해준다. 차라투스트라가 염원했던 ‘건강한 인간이 부르는 영원한 긍정의 노래’를 구체적 삶의 현실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해준 니체. 그의 실천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현대적인 너무나 현대적인’ 분석과 해명을 제공한 니체의 온전한 면모를 확인케 해줄 것이다.

‘니체의 실천철학’ 혹은 ‘니체의 철학적 정치론’의 학적 정당성
저자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니체의 사회・정치철학, 법철학, 정의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이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해내는 작업이 왜 필요하고 유의미한지를 살펴본다.
니체의 사회・정치철학과 관련해서는 니체의 글을 파편화해 분절적으로 읽는 경향이 만연한 탓인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고 모순적인,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해석들이 공존해왔다. 게다가 법철학의 경우에는, 니체가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법 이론이나 철학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도 작용해 진지한 학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니체는 법론의 주제들에 대해 철학적 통찰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법 제도와 전제에 비판적으로 맞서 새로운 도식과 사유 범주를 제시하는 현대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점에서 법에 관한 니체의 사유는 법론 및 법철학의 영역에서 정당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교적 최근에 실천철학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니체의 정의론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는 상황인데, 니체가 고전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의론 개념은 물론, 자기 식의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를 제시한다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의론 연구는 니체의 정의 개념과 ‘힘에의 의지’ 개념을 결합시켜, 니체 철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일관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편적으로나 분절적으로 읽히는 경향이 지배적인 니체의 사회・정치철학 연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니체의 정의론이 ‘위대한 정치’ 기획과 연계되어 사회정치론과 법론을 완결시키면서 니체 실천철학의 정점을 이룬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줄 만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두루 고려한 저자는 니체의 ‘철학적 정치론’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을 구성하는 작업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균형 있는 잣대로 판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한 니체의 ‘현대적인 너무나 현대적인’ 분석과 해명
‘실천철학의 구성 가능성과 필요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긍정의 철학 기획 속에서 현실화시켜, 의미 있는 철학 이론의 형태로, 즉 철학적 정치론의 모습으로 제공한다.’
이런 과제를 목표로 한 이 책은 니체의 철학적 정치론의 뿌리와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개인과 국가와 법에 관한 사유를 다루는 1~3부와, 그것의 꽃이자 열매라 할 정의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4부로 구성된다. 각 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1부 철학적 정치론의 과제와 방법론〉에서는 니체의 실천철학적 숙고는 현상 세계에 규범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며 ‘긍정의 철학 구축’이라는 기획의 일환인 철학적 정치론은 ‘인간과 세계의 건강성’을 사회적 실천의 장에서 확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증거로 철학적 정치론이 건강한 개인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위대한 정치’라는 기획과 연계된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이론철학을 넘어 니체의 실천철학 전 영역을 관통하는 존재론 모델인 ‘힘에의 의지의 관계론’을 철학적 정치론의 기본 특징과 노선을 보여주는 방법론으로서 상세하고 분석적으로 다룬다. 니체의 철학적 정치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논하는 것이 어째서 정당한지 설명하고, 개인・국가・법・정의라는 큰 주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철학적 정치론의 구조를 소개하기도 한다. 아울러, 니체의 철학적 정치론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논의 지평들(예컨대 국가사회주의, 파시즘, 나치즘, 반유대주의, 민주주의와 니체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간다.

〈2부 개인과 국가〉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이상적 관계’라는 주제가 니체 논의의 핵심임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발생의 필연성과 계보를 해명하는 것에서부터 논지를 전개해나간다. 우선 전기 니체의 사유만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문화국가’론과 ‘미적 정치’의 형태로 제공하는데, 젊은 니체가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독특한 사유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이후로는 니체의 사유를 전기와 후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후기 니체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유기체론’과 개인의 자기 긍정과 세계 긍정을 위한 ‘교육국가’라는 이상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힘에의 의지의 관계론을 적용해 국가가 유기체인 이유를 밝히고 개인의 공동체성 및 사회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국가 계보를 사회계약 대신 ‘힘경제적 계약’에서 찾으며, 그 지점에서 개인과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추출해낸다. 나아가 국가가 교육국가라는 특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힘에의 의지의 관계론을 전제하며 정신적 귀족성을 지닌 주권적 개인(=귀족적 개인=건강한 개인)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교육국가의 이념 ‘정신적 귀족주의’를 소개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전제로 ‘위대한 정치’라는 니체의 기획을 교육적 기획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이 맥락에서 19세기 유럽을 데카당스와 허무주의가 만연한 천민 사회로 규정한 니체가 당대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유하려 했던 면모도 보여준다.

〈3부 법, 범죄, 형벌〉에서는 우선 오랫동안 도외시되었던 니체의 법 담론이 학적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고, 기존 법론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법 일반론에 이어서 법의 ‘힘경제적’ 계보를 설명한 후 니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원칙’을 전제한 응보법과는 차별화되는 건강한 법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형벌론을 다룬 부분에서는 니체가 유독 형벌론에서 ‘고전적 인물’로 인정받아온 이유는 형벌에 관한 현상론 및 처벌 욕구의 병인론을 제시한 덕택임을 밝힌다. 니체는 법의 응보적 관점 자체를 복수와 보복 기제라는 병리성으로 진단하고, 개인과 개인(개인과 공동체)의 기본적인 관계를 교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그동안 형벌론에서 자명하게 여겨온 것들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형벌의 효과에 관해 니체는 형벌의 목적론 및 예방론을 반박함으로써 의문을 표하고, 범죄인 유형론과 형벌 대안론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니체가 책임 원칙을 전제하는 죄형법정주의와 공형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근대법에 맞선다는 점도 논한다. ‘형벌 없는 사회’라는 니체의 사유실험 분석을 통해, 법공동체는 치유와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니체의 진정한 의도이고 이 사유실험은 니체 철학의 주안점인 ‘건강한 주권적 존재로의 인간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끝으로, 힘에의 의지의 관계주의가 적용된 니체의 법론은 근대적 법의식 및 법문화에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을 넘어 새로운 의식과 설명 범주를 찾아보려는 니체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엿보게 해준다고 평가한다.

〈4부 사회 정의와 법적 정의〉는 니체의 실천철학을 완성시키는 부분인데, 정의에 대한 니체의 담론은 그의 거대한 인간 교육론의 정점이자 완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니체의 정의론을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니체가 정의에 대해 줄곧 관심을 두고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고찰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게 정의가 매우 핵심적인 주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의론을 다룬 부분에서는 ‘처벌적-보상적 정의’ 개념과 결별한 니체가 정의에 있어서도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고, 그런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정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데 착안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힘에의 의지의 관계론을 적용해,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 그리고 서양의 어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 정의라는 분리 불가능한 세 가지 정의 개념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감성적 영역 대 이성적 영역, 사적 영역 대 공적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는 정의’의 형태로 통합하는 획기적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특별히 주목한다. 니체에게는 사랑하는 정의가 곧 인정하는 정의이고, 정의 추구가 결국 ‘정의를 원하는 좋은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힘에의 의지의 관계론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로써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가, 인정하는 관계 정의와 함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그 내부에 건강한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 놓일 때, 니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니체의 정의론 역시 ‘정신적 귀족성을 갖춘 건강한 개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쪽으로 수렴된다는 점도 밝힌다. 마지막으로, 현대 정치철학이 풀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정의론이 지닌 현대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