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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개인저자
정성윤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형태사항
235p.;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91165890605
청구기호
000 연구21-0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979대출가능-
1자료실G001798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97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9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국제협력에 관한 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국제관계 분야 주요 패러다임과 관련 이론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고려해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또한 간략히 제시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배경은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그 어느 시기보다 국제협력의 성과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국의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재정립해, 지역과 평화와 협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와 관련 정책 분야 종사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유용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특별히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의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우리의 땅과 국민들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환경과 위험을 극복하고, 가급적 주변 강대국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프로세스의 작동과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갖추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주장을 목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강대국 국제정치를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특징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대국이 어떠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다른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소국들이 직면하는 전략환경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서술하였다. 특히 근대국가 국제정치가 시작된 이후 강대국들은 패권과 세력균형을 통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음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거시적 이론, 즉 유력한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 전제와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국제협력의 이론들이 결국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패러다임에 철학적으로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각각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정형화된 국제협력의 형태를 동맹, 패권안정, 집단안보, 국제제도, 상호의존, 인식공동체 등으로 선별해 국제협력에 대한 패러다임별 차별적 인식 기반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되고 기대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역사와 패러다임이라는 거시적 조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국제협력 이론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제시한다. 먼저 앞서 제시한 다양한 국제협력의 형태를 통해 국제협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한 협력에 대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쟁, 가능성과 관련한 방법론적 논쟁, 협력의 준수 여부와 행위자 성격에 대한 논쟁 등을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본 연구는 결국 이익의 성격, 국가의 선호와 보상, 협력 게임의 성격, 중견국의 역할 증대가 중요하거나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이론적 논의를 현실 영역으로 끌어와 협력에 대한 실체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이론적 주장들이 투사되고 있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제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어떠한 이슈와 관련해 중요하게 부각되는지를 논하고, 그러한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식별하고자 했다. 특히 본 장에서는 협력의 창출 못지않게 유지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제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안정적인 국제체계, ② 민주주의의 확산과 상호의존성의 증가, ③ 국제적 집단정체성의 형성과 국제기구의 구속력 강화 ④ 국가의 목표 합의와 전략의 연합 ⑤ 국제레짐 강화를 통한 장기적 협력에 대한 효과 검증 등 5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역사와 이론들의 내용과 5장의 정책현실의 기술을 종합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역사적 변천과 현재 정세와 강대국 간 관계를 고려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세력 경합으로 인해 서유럽과 같은 다자적·제도적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다자적 협력의 결정요소로 미중 전략 경쟁의 결과와 북핵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을 앞서 제시한 주요 이론들을 고려해 4가지 방향으로 간략히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과 진척을 위한 외교 대전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해 미국과의 전략연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미중 사이에 기계적인 균형전략에 대한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한국 주도의 프로세스 추진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셋째, 미중 양 강대국과의 제로섬적 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미중 양국에게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전략게임을 고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역사적 교훈과 상대에 대한 신뢰수준, 그리고 이익의 선호와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현실 친화적인 분석이 관련 정책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Ⅱ. 강대국 정치와 국제협력 1. 국제정치의 특징 2. 경쟁과 협력의 강대국 국제정치 Ⅲ.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국제협력 1.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 2.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국제협력 내용 3.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국제협력 형태 Ⅳ. 국제협력의 성패 결정요인과 쟁점 1. 국제협력의 성패 결정요인 2. 국제협력 성패 요인에 대한 쟁점 Ⅴ. 국제협력의 주요 이슈와 지속가능성 1. 국제협력의 분야별 주요 이슈와 특징 2. 국제협력의 지속성 강화 요소 Ⅵ. 동아시아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환경 2. 동아시아의 다자 협력 구축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