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가·NGO 북한인권 정보

북한인권 관련 지수 소개

북한의 인권지수는 국제사회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주요 자유권을 포괄 적 또는 권리별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중심으로 언론·종교·인터넷 관련 항목 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부기구 (NGO)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이다.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부터 매 년 전 세계 국가의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 계자유지수는 주요 자유권 전체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종합보고서이며,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로 나누어 각각 3개의 세 부항목 40점, 4개의 세부항목 60점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100점으로 구성되었 다. 프리덤하우스의 “2023 Freedom in the World” 평가에서 북한의 자유지 수는 2024년에도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체 100점 만점에 3점 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자유가 없는 국가군’(Not Free)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은 ‘개인의 자율과 권리’ 항목에서 16점 만점에 3점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0점을 부여받았다. [그림-1]은 글로벌자유지수((Global Freedom Status)를 칼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2]는 주요국 자유지수, 여기서 북한 의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는 <표-1>과 같다.
[그림-1] 북한의 자유지수

출처: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지수, https://freedomhouse.org/

[그림-2] 주요국 자유지수
<표-1> 북한의 세부항목 지수
자유권 측정항목 세부 소항목 및 지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 선거과정(0/12)
  •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0/16)
  • 정부의 기능(0/12)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 표현과 신념의 자유(0/16)
  • 집회와 조직의 권리(0/12)
  • 법치(0/16)
  • 개인의 자율과 개인의 권리(3/16)
전체 지수 및 지위:3/100 자유가 없는 국가군(Not Free)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에서 정치적 권리 세부항목의 경우 4점 만점의 소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은 3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되 고 각 소항목을 4점 만점으로 평가 기준을 부여하였는데, 북한은 모두 0점으 로 평가되었다.
<표-2> 북한의 정치적 권리 중 선거 과정의 소항목 평가 기준 및 지수
자유권 측정항목 세부항목 지수 세부 소항목 및 지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선거 과정(0/12)
  • 현재의 정부 수반이나 기타 국가 당국이 수장(chief)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가?
  • 현재의 입법대표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가?(0/4)
  • 선거법과 룰이 공평하며, 이들이 선거관리 기구에 의해 공정하게 실행되는가?(0/4)
프리덤하우스가 2024년에 발표한 세계자유지수에서 인터넷 자유와 관련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72개국 인터넷자유지수(Change in Internet Freedom Score) 추적 중 북한은 인터넷 자유에 대한 데이터(Not data)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3] 북한의 인터넷자유지수

출처: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지수, https://freedomhouse.org/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 정부기구(NGO)는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이다. RSF는 2002년부터 전년도 각국의 언론 자유 기록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국 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각국의 언론인, 언론 단체, 네티즌이 누리는 자유의 정 도와 언론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RSF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언론의 자유만을 다루며, 각국의 저널리즘의 질을 평가 하지는 않는다. RSF가 2024년에 발표한 “2024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180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2024년 20.66점 (177위), 2023년 21.72(180위), 2022년 13.92(180위), 2021년 18.72.(179위), 2020년 14.18(180위)로써 ‘매우 심각함(40점 미만)’에 포함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4] 북한의 언론자유지수

출처: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지수, https://freedomhouse.org/

한편, 프리덤하우스가 2017년에 발표한 “국제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the Press 2017)에서도 북한은 언론자유 점수(best 0, worst 100)가 98점(법 률 환경 30점, 정치환경 39점, 경제환경 30점)으로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분류되고 있다. 98점은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해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1)

1) 프리덤하우스의 국제언론자유보고서는 2017년까지 발표되었다.

세계인터넷통제지도(A Global Map of Internet Restrictions)

영국의 정보통신 IT전문 보안업체 ‘캠패리테크’(Comparitech)는 2020년 1월 “인터넷 검열 2020: 세계인터넷통제지도”(Internet Censorship 2020: A Global Map of Internet Restriction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181개 의 조사대상국 중 북한은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그림-4] 북한의 인터넷통제지수

출처: 캠패리테크, 인터넷통제지수, https://www.comparitech.com/

세계사회진보지수(Global Social Progress Index)

세계사회진보지수(Global Social Progress Index, SPI)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2011년부터 발표하 여 2023년까지 170개국의 사회진보 데이터를 추적하여 전 세계 사회적 진전 을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이다. 2014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열린 스콜 세계포럼(Skoll World Forum)에서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회 적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이 지수를 처음 개발된 후 소개되었다. SPI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웰빙, 진보 등 총 54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삶의 질을 진단 평가했다. 경제지표를 배제하고, 건강이나 복지 기반 등을 포함한 웰빙, 평등, 지속 가능성, 개인의 자유와 안전 등 사회적·환경적 결과물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한다. 세계사회진보 평가 지표는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 복지 의 기반’(foundations of wellbeing), 기회(Opportunity) 등 크게 3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하위 지표가 각각 4개(19개)씩 분포되어 있다.
[그림-5] 세계사회진보지수 평가 지표
2019년 SPI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하는 영양과 기본 의 료지원, 식수와 위생, 주거, 개인 안전 등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08위, 복지의 기반에 해당하는 기본적 지식에 대한 접근,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 보건과 복지, 환경 상태 등에서는 50점으로 130위, 기회에 해당하는 개인적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과 통합,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등에서는 27점 으로 142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 유, 정치적 권리, 여성의 재산권 등은 6점으로 최하위 149위를,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가입과 인터넷 사용자, 언론 검열 등에서도 5 점으로 149위를 평가받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세계사회진보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6] 북한의 사회진보지수

출처: 사회조사기구, 세계사회진보지수, https://www.socialprogress.org/

영국의 미디어 분석 전문업체 ‘위아소셜’(We Are Social)과 캐나다의 소셜미 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Hootsuite)는 ‘2020 디지털: 국제현황’(2020 Digital: Global Digital Overview)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세계에서 유 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상 대 상 212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세계종교자유리스트(World Watch List)

세계종교자유리스트(World Watch List)는 오픈 도어즈(Open doors)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의 종교자유에 대한 박해지수 보고서이다. 오픈 도어즈는 2001년 “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를 처음 출판하고 박해에 직면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후 매년 종교의 자유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5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감시리스트”를 발표하고 연례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종교 박해순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5년 “세계감시리스트”(World Watch List 2025)에서도 ‘극심한 수준의 박해’(Extreme levels of persecution)를 받는 국가 1위로 평가되었다.
[그림-7] 북한의 종교자유리스트

출처: 오픈 도어즈, 세계종교자유리스트, https://www.opendoors.org/

세계박해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

세계박해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서 발간하는 국가별 기독교에 대한 박해지수 보고서이다. 국제기독연대는 199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 교회를 지원·옹호해왔으며, 2021년부터 북한을 포함하여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5년에도 ‘연례박해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 2025)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선정되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문, 강간, 살인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지역 20개 가운데 가장 심각한 8개(Red Zone)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림-8] 북한의 기독교박해지수
북한인권 관련 지수 소개_8.png

출처: 국제기독연대, 세계박해지수, https://www.persecution.org/who-we-are/